
https://twitter.com/yongsini/status/545884615261442048
https://twitter.com/yongsini/status/545891345433255936
정치적 스탠스가 진보 성향에 가까우신 분이고 평소에도 자주 트윗을 하는데, 글쎄요... 너무 나갔네요 이건.
우선 헌재의 결정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충분한 법리해석 기간과 변론 기회가 있었기에 존중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족으로 좀 찾아보면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에 고법 항소심에서의 이석기의 변론과 통진당의 어설픈 변론 전략이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1 중에 1이 존재한다는 건 그런 뜻이지요. 김이수 재판관의 법리 해석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 해석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은 건전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이 복수전이며 독재 시대 인증이라고 논리적 비약을 하면도 이런 비약에 대한 반박 댓글에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하는 건 어폐가 있지요. 물론 첫 트윗에 달린 댓글들이 매우 인신공격성이 커서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인신공격은 도덕적으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엉뚱하게 민주주의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독재 부역에 일조한다는 저급한 논리 비약성 트윗은 팬심으로서 말하자면 리트윗하는 걸 지양했으면 합니다. 의견의 다양함은 존중할 가치가 있지만, 논리 비약은 그냥 오류일 뿐입니다.
덧글
저정도면 하라다 히토미와 동급이라고 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