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ISD 제기 -section 6 : 세상사

(이번 론스타의 ISD 제기를 방어할 김석동 금융위원장, 근데 내가 보기엔 합의로 갈 것 같은데 말이야.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한·벨기에 투자협정 '도마위' ISD 조항 론스타에 유리(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김석동 “범정부 TF 구성…론스타 소송전 자신있다”(기사 출처 : 한겨레)
뻔뻔한 론스타…4조 이익에도 세금 한 푼 안내겠다?(기사 출처 : JTBC)

일단 참고자료는 최대한 문제 제기가 안 될 만한 것으로 추렸습니다.

음, 저번에 외환은행 매각건으로 론스타가 4조 7천억원 정도를 이익을 얻었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서 양도세 3915억원(+ 스타타워 매각 양도세 천억원)을 부과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론스타가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ISD를 제기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번 ISD는 그 투자 주체가 벨기에에 론스타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이 이유로 인하여 최초에 론스타가 이중과세 금지 조항 위반이라 주장했으나, 국세청이 씹어버렸습니다.) 한미 FTA를 경유한 ISD가 아닌 한-벨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ISD가 되겠습니다.(물론 한미 FTA 발효 후에 행정조치가 있다면, 그건 적용되겠지만)

지난해 3월에 한-벨 투자보장협정에서의 ISD 항목이 개정되어 ISD 제기에 대한 권리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론스타가 이번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번 소송전에서 '적어도' 한국이 이긴다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많이 봐줘야 한국에게 살짝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도 나온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을 시 예외함' 같은 배제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개정 당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협정을 어떻게 해 먹었기에 그런 것도 대비 안 했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개정됐으니 이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현재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끼들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부당하게 세금 안 냈음! 이 새끼들 죄를 지었음! 죄인이라고 이 자식들아!!' 정도겠네요.

김석동 금융위원장
은 나름대로 꼬투리 안 잡히려고 노력했고(그래?), 소송전으로 가면 론스타도 잘못한 게 많으니 론스타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인이 안 되서 뭐라고 쓰기가 그렇네요.(근데 김석동이 말한 '이긴다'라는 것이 완전 승리를 뜻하는 거라면 합의는 존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는데.)

단순히 투자자와 국가간의 ISD 조항을 놓고 보는 형식이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건덕지가 있어야죠. 허허허(...)


사실 정부의 대응도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기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호한 제도를 제대로 수정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보수 언론들의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진보 언론들도 대체로 그러나 일부는 예상대로 '이것봐라. 이것이 ISD의 폐해다!' 시전 중.

일단 TF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적당히 합의보고 끝낼 것 같긴 해요. 음.


덧글

  • 海凡申九™ 2012/06/02 15:45 # 답글

    페이퍼 컴퍼니나 핫머니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있어야 할 듯 ㅇㅇ
  • 캐백수포도 2012/06/02 15:47 #

    빠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달려들 회사가 몇 개 보이는 상황이라.
  • Ladcin 2012/06/02 16:23 # 답글

    사실 한국 정부가 꽤 많이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아..앙대 포풍이 몰려오고 있어!
  • MEPI 2012/06/02 16:30 # 답글

    많이 복잡하군요.... ㅎㄷㄷㄷ
  • Kael 2012/06/02 17:33 # 답글

    저게 아마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 문제가 외환은행을 "빨리 팔게 해주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이 없거든요. 소송을 내려는 것이었으면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냈어야 합니다.
  • 한사람 2018/03/26 01:31 # 삭제 답글

    론스타는 외식업, 골프장, 부동산업 운영하는 '산업자본'
    금산분리 위반에도 론스타의 정체 확인 과정은 부실 투성이..

    론스타는 구글만 쳐봐도 금방 나오는
    금융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실상 산업자본이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몰랐을까.
    론스타의 먹튀 작전에 우리 금융관료들도 한 몫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넘어갈 때 핵심 실무 책임자는 금감위의 김석동 국장, 그리고 재경부의 변양호 국장과 추경호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본인이 ISD제기에 방어할 범정부TF팀을 이끈다는게 말이 될까요?우선 자신의 잘못 부터 시인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데..

    mbc 탐사기획스트레이트4회 세금내는 국민이라면 봐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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