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결국 론스타는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section 6 : 세상사

(결국 인수된 외환은행. 이미지 출처 : 스포츠서울)


오늘 오후, 약 9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의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과거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수했던 론스타는 약 4조 7천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관건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과연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에 따른 론스타의 의환은행에 대한 권리의 정당성(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수는 관련 법규상 부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 51%의 지분 중에 41%는 징벌적인 강제매각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고('산업자본은 금융업에 대해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개정된 금산분리법에 의거) 따라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주주가 아니니까)
물론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죠.

사실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 론스타는 당연히 먹튀를 하려고 외환은행을 매수한 것이었고 이런 의도적인 투기성 매수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엄밀히 따지면 국내법상으로는 산업자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아직은 금융자본이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기사 출처 : 서울경제)

재밌는 것이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본에 있는 PGM 골프장을 포함시키면 산업자산이 2조원이 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이유로 '아직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일부 기사(기사 출처 : 스포츠서울)에서 보면, 이 산업자본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만을 보고 판단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논점이었던 만큼 완전히 독립시킬 수 없던 것이죠.
 
뭐, 결국 금융위의 결론은


'산업자본은 맞는데 그냥 법 취지로 보면 아직 금융자본이니까 이지하게 가자 ㅇㅇ'


라는 애매한 답이 나온 겁니다.


사실 지극히 평범한 상황에서 적대적 M&A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하면 반발할 건덕지는 없습니다.(얘네끼리 합치면 배 아플 몇몇 회사 제외) 금융회사끼리의 M&A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맡긴 유동성의 안정성이 높아지니 더욱 좋구요. 
다른 거 다 버려놓고 생각하면 하나랑 외환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기사 출처 : 한국경제)가 많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자본규모 보소! 신한은행 이용하는 사람의 잡담.txt,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기업입장에서 지점수 많아지고 하나은행이 가진 일반 소규모 고객들과 외환은행이 거래하는 기업고객들이 합쳐지니 경쟁력도 상승! 어머, 역시 제1금융권은 달라염
좋아요! 유동안정성이랑 기업의 지급준비율 같은 것도 건실해지고 좋네요.


근데 이건 론스타가 개입되어서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특히 이 정부는)에서 기업끼리 합쳐서 이익 창출에 기여 하겠다는데 당연히 좋아해야 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의도적인 투기적 매수 후에 매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차후 부실한 공기업이나 금융자본 등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또 다시 투기성 매수를 용인할 수 있다고 해외 대규모 사모펀드에게 광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론스타의 지분 중에서 41%를 강제로 매각시키고 매각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금융위가 공정하게 주관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 인수 경합을 시키면 그게 시장다운 논리가 아닙니까? 징벌적으로 강제매각되면 어차피 헐값일텐데. 기업끼리는 경쟁 안 붙이나요? 외환은행 탐내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뭣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더라도 론스타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만, 금융위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기사 출처 : 뉴스핌)

결국 론스타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고 정상적인 인수 계약까지 성립된 이상, 론스타는 드디어 이 지옥같은 국가에서 탈출하겠네요(...)


왜 이걸 이렇게 넘겨버리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어휴... 아무리 세계화다 뭐다하지만,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국내자본은 의도적인 투기성, 적대적 금융행위에 대해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게 한다 이놈들아! ㅜㅜ


덧글

  • net진보 2012/01/27 20:54 # 답글

    애초 론스타를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정확하게 보지않고 통과시켰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들도..이책임이무척이나크죠....더불어서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하던 한나라당에서 극렬반대를 햇어야햇는데...뭐 결국 그놈이 그놈이되어버렷네요
  • 캐백수포도 2012/01/27 20:55 #

    통과시킨 그놈들도 책임이 크지만 그럴 논하기엔 그건 고인드립이고 살아있는 놈들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개뿔(...)
  • net진보 2012/01/27 20:57 #

    노무현정권때 이미 배당금으로 본전을 찾은 론스타엿으니...이번정부들어서 여야가 합심해서 론스타돈을 어덯게 국세청이나 그런데서 손보고 하는듯싶더니 참....국회으원들도 개인적 말로만 행동하고..실질적으로 공당이 법률안통과나 그런것을 통해 압박은 한적이없으니....
  • 이명준 2012/01/27 23:59 # 답글

    결론적으로 보면정치적으로는 이것 역시 현정부의 실책으로 몰아갈게 뻔히 보이고 해외투자자들한테 미움 받기 싫다고 또 호구짓 하는듯 .
  • 캐백수포도 2012/01/28 22:47 #

    어휴 orz
  • 큐베 2012/01/28 00:15 # 답글

    판결문을 보니까 이건 뭐 물타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법 적용하면 되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끌려간다라......
  • 캐백수포도 2012/01/28 22:47 #

    금융위 말로는 그러면 씨티 은행도 산업자본이라고 하던가요? ~_~
  • 염원 2012/01/28 02:25 # 답글

    4조.... 4조... 7천억 차익..... 나 0.1%만 주면.... 안되겠니 흐규흐규 ㅠㅠ
  • 캐백수포도 2012/01/28 22:47 #

    ;;;;
  • MEPI 2012/01/28 23:45 # 답글

    결국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안됐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니 안타깝군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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