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답이 없는 추진은 뭘까요? -section 6 : 세상사

(임명장 받는 강만수 경제특보,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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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책실장과 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경제특보라는 직책으로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으로서, 말하자면 암묵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도 어느 정도 씹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조직 개편의 의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번에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함에 따라 이런 알력을 조정하고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친서민 정책 외에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정, 공교육 정상화 등에서도 청와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 돌려서 써놨지만 이 말은 즉, 이제 당과 행정부서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권고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몇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당의 의견이나 행정부서의 의견이 얼마 개입되지 않거나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4대강 살리기라든가 말이죠.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한 적이 있었다만, 이런 식의 추진이 효과를 얻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것이 좋은 평가를 내고 있다면 사람들의 반발이 알아서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큰 문제죠.

흡사 왕권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주요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죄다 무시하고 결국 강행하고 성공하니 얼씨구나 업적달성에, 역사에는 좋게 평가되는 그런 거 말이죠.
위에서도 썼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익계산을 해야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하죠. 이것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비용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따져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업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하는 CEO라도 기본적으로 그정도 계산은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과도하게 빠르고 거침없는 추진력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빠른 의사결정을 할 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것도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그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는 걸러 내야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를 걸러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경우는 오히려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청와대 조직 개편, 그림출처 : 동아일보)

별 말 안하겠습니다. 윤진식 경제수석(이자 정책실장)과 강만수 경제특보로 행정부서의 의견따윈 압살하고 지방에 직접 입김을 불어넣어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견이죠.
그것이 MB노믹스든 뭐든 말입니다.

이것은 실책입니다. 윤진식 경제수석의 경우도 최근 무리한 세제개편 등으로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만, 강만수가 문제입니다. 뭐, 사람만 보고 이게 실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 예상과는 달리 그가 별 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독특한 경제사상은 재임시절 늘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에 해먹은 짓이 있다보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발 호재 덕에 회복한 코스피가 왠지 내려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접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을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착각하는 것은 국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도 기업 운영하듯 하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겐 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구성원들의 동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1초라도 빨리 결정 안하면 국가가 초전박살나는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막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당연한 거고 당의 의견이나 행정부서의 의견도 절충해야지 이러면 과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소위 '시망'했잖습니까?


이 다이렉트 컨트롤 타워의 미래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덧글

  • 농박 2009/09/01 11:16 # 답글

    컴백시키는 게 당연하지요.
    교회 친구잖아요 (...)
  • 마이니오 2009/09/01 11:21 # 답글

    애초에 명박이가 수장인것부터 시망임
  • 미친과학자 2009/09/01 11:28 # 답글

    오오 이거슨 드림팀 오오


    .....뭐 악몽도 "드림"은 드림이니.
  • Fedaykin 2009/09/01 11:56 # 답글

    저 조직 개편에 다니는 교회나 종교도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으허.


    대체 만수형은 왜?! 왜?! 왜?!
    이거 뭐 거의 예수재림에 버금가는 쇼크라능
  • 악몽의현 2009/09/01 12:01 # 답글

    심플하게 나이트 메어 팀!
  • 백반君 2009/09/01 12:27 # 답글

    전부 S(소망교회) 라인 인건가요?
  • 알렉세이 2009/09/01 15:35 # 답글

    아니 강만수씨 또 컴백했나요?

    이거 뭐 나이트메어의 프레디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 니와군 2009/09/01 16:30 # 답글

    만수 컴백은 정말...
  • 윙후사르 2009/09/01 18:42 # 삭제 답글

    아무래도 현 정부는 답이 없다는 말 밖에 없는 듯 합니다.
  • 콜드 2009/09/01 22:13 # 답글

    앜!!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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