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문화산업 죽인다.(데일리 포커스)
최근,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문산연)이 복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셧다운제, 기존 등급 분류 외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가능, 흡연 및 음주 장면이 보여진 콘텐츠와 그 파생 콘텐츠는 무조건 19세 이하 관람 불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http://rhddud.egloos.com/2136604 에서도 언급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TV매체의 다양성으로 어릴 적부터 흥미에 대한 기준이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 달라진 지금에 와서는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의 판단으로 청소년들을 한 틀에 묶어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여러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실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매체제한으로 현실적 접근 불능 상태로 묶는 고강도의 제도정책이 있고 둘째로는 스스로 억제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려는 행위는 전자이지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한으로 차단을 하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산연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이 상품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야지 서비스 자체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현재 복지부가 주장하는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중단은 현재 온라인게임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게임시장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의 유저는 소위 오후반과 새벽반으로 나누기 마련이죠. 이 중, 오후반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으며, 새벽반은 대학생이나 성인층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많이 자정을 넘겨서 게임을 하긴 합니다만 보통 1시정도까지고 새벽 2시 이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까지 한가한 성인들이나 휴일을 맞이한 성인들이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게임업체의 입장에서 새벽반 유저들의 비중은 오후반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그 유저층이 오후반의 3분의 1도 안된다치더라도 새벽반 유저들이 벌어다주는 수입은 오후반과 버금가기 때문이지요.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의 거의 반이 날아간다 이거죠.
안그래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입의 반이 날아간다면 업체들은 얼마 못버틸 겁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온라인 게임은 수입이 80% 이상 감소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겠죠.
안그래도 불법 다운로드 탓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침체된 한국게임시장에서 믿을 것은 온라인게임 시장인데 그것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강국 대한민국? 그런거 없어집니다.(사실 지금도 게임강국이니 E-Sports 강국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습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우려 상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지, 왜 서비스 자체에 규제를 가해서 시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딜봐서 이게 시장경제 체제인가요. 심각한 계획경체 체제지.
아무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분하에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게임이야 이미 폭력성 천국인데다가, TV매체의 경우는 제가 위에 링크한 포스팅에 해놨고요.
스스로 억제를 시킬 능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막는다고 '다 막았다. 이제 안 흘러넘치겠지?' 라는 생각을 가는 것이 참 웃기는군요.
요새 청소년 전문가들 중에 제대로 된 분 없습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 잘도 좋아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문산연)이 복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셧다운제, 기존 등급 분류 외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가능, 흡연 및 음주 장면이 보여진 콘텐츠와 그 파생 콘텐츠는 무조건 19세 이하 관람 불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http://rhddud.egloos.com/2136604 에서도 언급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TV매체의 다양성으로 어릴 적부터 흥미에 대한 기준이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 달라진 지금에 와서는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의 판단으로 청소년들을 한 틀에 묶어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여러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실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매체제한으로 현실적 접근 불능 상태로 묶는 고강도의 제도정책이 있고 둘째로는 스스로 억제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려는 행위는 전자이지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한으로 차단을 하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산연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이 상품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야지 서비스 자체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현재 복지부가 주장하는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중단은 현재 온라인게임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게임시장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의 유저는 소위 오후반과 새벽반으로 나누기 마련이죠. 이 중, 오후반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으며, 새벽반은 대학생이나 성인층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많이 자정을 넘겨서 게임을 하긴 합니다만 보통 1시정도까지고 새벽 2시 이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까지 한가한 성인들이나 휴일을 맞이한 성인들이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게임업체의 입장에서 새벽반 유저들의 비중은 오후반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그 유저층이 오후반의 3분의 1도 안된다치더라도 새벽반 유저들이 벌어다주는 수입은 오후반과 버금가기 때문이지요.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의 거의 반이 날아간다 이거죠.
안그래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입의 반이 날아간다면 업체들은 얼마 못버틸 겁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온라인 게임은 수입이 80% 이상 감소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겠죠.
안그래도 불법 다운로드 탓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침체된 한국게임시장에서 믿을 것은 온라인게임 시장인데 그것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강국 대한민국? 그런거 없어집니다.(사실 지금도 게임강국이니 E-Sports 강국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습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우려 상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지, 왜 서비스 자체에 규제를 가해서 시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딜봐서 이게 시장경제 체제인가요. 심각한 계획경체 체제지.
아무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분하에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게임이야 이미 폭력성 천국인데다가, TV매체의 경우는 제가 위에 링크한 포스팅에 해놨고요.
스스로 억제를 시킬 능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막는다고 '다 막았다. 이제 안 흘러넘치겠지?' 라는 생각을 가는 것이 참 웃기는군요.
요새 청소년 전문가들 중에 제대로 된 분 없습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 잘도 좋아하겠습니다.
덧글
그 [제한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한심하네요.
이건 뭐... 복지부가 복지부가 아닙니다.
답답한 대책이로군요.
새벽에 게임하는 청소년도 거의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하니..
새로운 세대층도 있어줘야..
차라리 모든집의 tv 회선을 뽑아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