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행하는데 국민도 역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

2008년 5월 25일 있었던 3시간의 기적


정부의 이번 행태는 보는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뭐 저기 나간 전의경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기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경찰 간부도 잘못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찰 고위층과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뭐 청와대를 향해서 시위대가 간 것은 오해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건 말 안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화염병을 소지했습니까? 쇠파이프를 소지했습니까? 죽창을 소지했습니까? 방패로 대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흔히 조중동에서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과잉진압이라는 것은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반군 수준으로 무장하여 청와대로 돌격을 했다면 최루탄을 발사하거나 심지어는 실탄을 발사해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발생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과잉진압 성격이 많았습니다. 곧 있으면 투입되는 경찰들에게 호신용으로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이 지급되고 나중에는 실탄이 장전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이 좀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그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럴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실탄 장전까지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며 지금 행하고 있는 독재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잉진압이나 언론 통제를 안했을 때 얘기지 독재 정치를 하는 식으로 역행을 하면 국민들도 결국 역행을 하여 민주화를 위한 폭력시위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역행하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 국민들도 역행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대통령 하야 방법인 탄핵마저도 지금 국회의석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국민들로서 남은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 외엔 없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과잉진압과 언론 통제를 중지하고(2008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그 망할 추진력이라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겁니다. 추진력이라는게 여러 의견을 수용한 결과를 밀어붙이는거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밀어붙이는건 아니란 말이죠.


p.s 왠지 이 글로 제가 좌파라는 오인이 나올까봐 말하지만 전 중도친미주의자입니다. 중도친미주의자도 이명박에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좌파만 비판하는거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_~